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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다이렉트 뱅킹' 밑지고 팔아

감사원, 역마진 구조 결론… 강만수 회장 신뢰에 타격

감사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산업은행의 무점포 온라인 상품 '다이렉트(direct)뱅킹'이 역마진 구조라는 감사 결론을 7일 발표한다. 감사원은 기관주의 및 시정 조치, 관련자 문책 요구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개인금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이 상품이 자산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결론 날 경우 강 회장은 금융 최고경영자(CEO)로서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KDB산업은행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2011년 9월 출시해 인기를 모은 다이렉트뱅킹이 적자를 보며 영업하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감사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결론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관리업무 비용의 잘못된 산정과 금리체계의 손실구조를 문제 삼아 역마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업무 비용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일명 예금보험제도)를 지출비용으로 책정하지 않아 많게는 수백억원의 추가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금리 손실구조는 다이렉트 뱅킹이 최대 연 4.5% 금리를 준다는 광고로 6조원의 예수금을 모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 등에 투자했지만 경기침체로 수익보다 손실이 컸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연 6.0% 수준인데 1.4% 안팎의 예상 손실률을 감안하면 0.1%포인트의 마진이 남지만 관리업무 비용을 감안하면 최대 4.5% 금리를 주는 상품은 역마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산은이 최근 다이렉트뱅킹 상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역마진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투자공사ㆍ무역보험공사ㆍ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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