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8일] 잇단 주택분양 포기가 몰고 올 후유증

주택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신규분양을 무기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은 시장침체에 따른 가격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입주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분양포기가 계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이 끊겨 가격급등과 같은 또 다른 양상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당초 계획했던 분양물량을 크게 줄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택지매입 계약을 해지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수요위축으로 분양 성공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섣불리 분양에 나섰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자금난이 가중되는 것보다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침체와 분양연기 사태는 기본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 주택건설 업체들의 잘못이 크지만 정부의 정책혼선도 한몫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는 민간아파트 거래 실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세제보완 등의 거래 활성화 방안도 무산됐다. 실태조사를 벌인 후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을 뿐 언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약도 없다. 이로 인해 얼마 되지 않던 거래도 아예 끊겨버렸다. 실수요자들마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장차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다.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물량을 쏟아낸 것이 현재 미분양 적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 신규사업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분양포기 사태가 벌어지면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아파트 값 급등과 투기바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택업계의 모럴해저드를 막는 한편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우선 DTI와 세제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