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분배 제도개선 첫 목표는 독점기업?

중국의 잘나가는 독점기업들이 공산당의 소득분배제도 개선의 첫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서민계층에 상대적 빈곤감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최근 공산당이 정치국회의를 열어 소득분배제도 개선, 분배질서 개혁, 소득격차 확대추세 완화 등을 결의했다면서 최근 독점기업 종사자들에게 부(富)의 편중이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

부정파(步正發)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은 현재 독점기업 종사자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고 있으며 그중 전력, 전신, 금융, 보험, 담배 등의 독점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다른 업종의 2-3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 외에 받는 각종 복리혜택에서 차이가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 직할시의 국영 통신회사에서 부서 책임자로 있는 샤오윈(小云)은 자신의 연봉은 10만위안(약1천180만원)이며 회사 일반 직원은 대략 5만위안 정도라고 밝혔다.

샤오윈은 하지만 "절대 많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전력회사에서 나 정도의 중간간부는 주택수당만 매달 2천위안"이라고 말했다.

전력회사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탕(唐)씨는 구체적인 연봉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10만위안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탕씨는 회사가 주택을 주지 않았지만주택보조로 지금까지 누적해서 40만위안 이상을 받았다.

상하이의 주요대학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독점기업을 희망하고 있으며독점기업의 영역, 자기가 맡을 실제적인 업무, 자신의 적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상하이(上海)의 한 유명 대학 인터넷게시판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이 독점기업의 연봉에 대해 3시간여에 걸쳐 토론을 벌인 결과 그 결론은 '취업은 독점기업으로'였다.

푸단(復旦)대학의 화민(華民) 교수는 독점기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천연가스 업종은 유가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늘고 있고 정부가 제품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화 교수는 그러나 통신회사 등은 다른 회사가 못 들어오게 정부가 진입장벽을설치한 업종이므로 독점적 이윤을 자기 회사 근로자 복지에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