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4월 이후 21개월째 재계 몫의 위원이 비어 있는 것은 추천권자인 대한상의와 임명권자인 청와대 모두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임자를 물색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회가 6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물가불안과 관련해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경기위축과 물가불안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 금리정책 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4월 당연직인 한은 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석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ㆍ신뢰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금통위원의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추측이 나도는가 하면 금통위원 무용론과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논란, 유명무실한 추천제 폐지 및 임명제 전환론 등 여러 가지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감안할 때 공석인 금통위원 추천 및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면 4월 임기 만료되는 금통위원 전원을 연임시키겠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도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경기와 물가 등 거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경제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일부의 견해 또는 주장에 통화정책이 좌지우지될 경우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선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산업현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금통위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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