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KBS사장 해임 강행… 정치·법적공방 치열할듯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11일 서명함으로써 정 사장을 공식 해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보름 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 불구 해임 강행=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 사장 해임을 강행한 데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 사장 해임 강행은 큰 틀에서 보면 옛 정권 인사들에 대한 청산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퇴출작업을 벌여왔고 그에 따라 상당수 기관장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났으나 정 사장의 경우 ‘방송중립’과 ‘임기보장’ 등을 내세우며 계속 버텨왔다. 청와대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감사원 감사와 KBS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해임절차를 밝았다고 밝혔다. 특히 KBS의 경우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본분을 떠나 일정 부분 ‘선동방송’을 일삼으며 정부 비판에 나서 사태를 키워왔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이다. ◇논란 확대될 듯=이 같은 청와대 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 해임은 당분간 논란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법적대응과 장외투쟁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국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리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다고 보는 반면 야당 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후속절차 이달 마무리”=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임 사장 선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KBS 이사회 쪽에서 논의하겠으나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재천 KBS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기 사장 선임 방침을 내비쳤다. 후임에는 이명박 선대위의 공보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코드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안국정 SBS 부회장, 박찬숙 전 한나라당 의원, 오 명 건국대 총장,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