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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교육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교육방송(EBS)의 수능교재 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교복 값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대학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사설 학원들의 학원비나 학습 참고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학원비, 학습참고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접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며 “교복 값 담합과 EBS의 수능교재 가격 관련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조사를 진행했다. 교복 값에 대한 담합 여부도 소비자 단체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담합 처벌대상은 사업목적이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도 조사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혀 공정위 내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 사설학원의 학원비와 학습참고서의 교재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 가능성을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한편 EBS의 수능교재와 교복 값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EBS의 수능교재 관련,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EBS의 교재가격이 다른 출판사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위법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복 값 담합건은 현재 현장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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