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9일] 정책공조와 신속 대응 나서는 '워룸' 돼야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이 올해 중소기업에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회의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첫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위기상황에서 열린 회의치고는 현실판단과 긴장감이 떨어지고 정책대응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 침체가 지금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경제현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물가가 하향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과 소비ㆍ투자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고용부진과 소비감퇴로 감원과 감산, 휴ㆍ폐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도도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금지원 계획도 이미 금융위원회 등이 새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은 은행권에 돈을 얼마나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돈을 돌게 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고 국채 등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바람에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돈 지 오래다. 그런데도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금융대책은 은행권 자금지원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충분한 정책대응이 말이 아닌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등 51조원의 경기부양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너무 안이한 자세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심화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기가 얼마나 더 악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부처 간 정책공조와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돼야 워룸 운영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