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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단체 정부포상 전수조사

금품수수땐 서훈 취소·포상 폐지

정부가 2010∼2012년 산하기관ㆍ협회ㆍ단체 관련 정부포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각되면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는 등 철퇴를 가한다.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3년간 이뤄진 23개 부처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ㆍ협회ㆍ단체 관련 정부 포상에 대해 19일부터 한달간 일제 점검을 벌여 포상 선정과정 등을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건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안행부ㆍ농림축산식품부가 각 9건, 문화체육관광부가 7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중앙청이 각 5건 순이다.

안행부는 조사 결과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허위 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한다. 경미한 착오나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직접 개선하거나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인 중앙부처가 관행적으로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ㆍ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 부처에 보급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9일 감사원으로부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훈포장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가 하면 일부 단체에 집중된 나눠먹기식 포상을 했다"는 일부 소속 단체의 민원을 이첩 받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가장 영예스러워야 할 정부 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면서 "정부 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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