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체계 개편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을 일단 ▦여객출자회사 ▦제3섹터 운영회사(벽지노선 운영) ▦물류회사 ▦정비회사 ▦시설회사 ▦부대사업회사(역세권 개발 등) 6개 기능별 자회사로 분리하고 코레일 본사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달 23일 지주회사 전환과 서비스별 자회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식 모델'을 철도 경쟁체제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3주 만에 세부 그림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물류 자산과 인력을 코레일로지스와 통합해 철도 물류 자회사 설립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2단계로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자회사가 설립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노선과 적자노선에는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개통하는 성남~여주 노선과 2016년 개통하는 소사~원시 노선, 2017년 개통하는 원주~강릉 노선과 부전~울산 노선은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조정할 예정인데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토론회에서 여론 수렴을 거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토론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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