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6월 22일] 사회적 기업, 새로운 세계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우울하다.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증폭되는 사회 갈등 속에서 국회는 지리멸렬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지니고 전진해 왔다.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도 이룩했고 민주화도 미흡하나마 가꿔 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희망을 지니고 노력하는 국민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한민족의 DNA를 살려 다시 한번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가치창출의 세계를 여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사회적 가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제3의 생산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 영업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하다.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블루오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빈곤과 질병 퇴치 등 삶의 기반 구축에서부터 고용ㆍ보건ㆍ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태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시장을 급속도로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 현재 244개의 국가 인정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지역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피땀 흘려 건설한 ‘한국호’는 심한 풍랑을 맞고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대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는 오늘날 2만달러대에 이르렀다. 후진국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역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우리의 압축 경제 성장은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소외와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해 갈등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의료, 주택, 교통 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부족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 동력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공동체적 노력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생산ㆍ공급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을 넘어서서 그 성장에 걸맞게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가 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의 노력은 개별 시장에 맡겨 놓을 수 없다.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차원에서 적극 실현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나 공공조직, 또는 시민사회나 자선단체 등이 직접 개입해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비효율적인 관리 내지 관료제는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엄청난 거래 비용과 함께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사회적 가치창출의 시장실패론과 정부실패론의 대안인 ‘사회 서비스의 대안 생산 체제론’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갈등 해소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가치 창출과 관련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시정ㆍ보완하고 창조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오늘날 선진 사회에서 급속도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면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사회공동체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성장ㆍ발전하도록 하는 범국가적 사회적 기업 육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빈곤과 질병 퇴치분야를 넘어서서 교육, 보건, 환경 서비스 분야 등에 다양하게 진출해 사회의 통합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