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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ㆍ고실업 늪에 빠진 유럽 각국이 국내 일자리를 구하기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개입강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국내 사업을 축소하려던 다국적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이탈리아에서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국내 철강사에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수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폐쇄 위기에 몰렸던 일바(Ilva)제철소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긴급 법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에 있는 일바제철소는 유럽 최대의 철강 생산공장으로 이탈리아 전체 철강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곳이다.
타란토 검찰은 일바제철소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때문에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평균 9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학계 보고서를 토대로 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으며 타란토 법원은 7월 창업자인 에밀리오 리바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을 허가하는 한편 회사 측에 용광로 폐쇄를 명령했다. 검찰은 현재 이 회사와 정관계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환경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몬티 총리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면서까지 일바제철소를 감싼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일바 사태의 경제적 후폭풍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몬티 총리는 "일바제철소는 이탈리아의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제철소 폐쇄에 따라 연간 80억유로(11조2,7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국내총생산(GDP)의 0.5%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실업자 수는 타란토에서만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10월 현재 1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더구나 철강 수급비용이 오르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역시 연쇄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바제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30억유로의 자금을 직접 관리ㆍ감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프랑스 사업 축소를 선언했던 세계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을 못 이기고 이날 백기를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셀로미탈은 북동부 플로랑주 용광로를 폐쇄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향후 5년간 1억8,000만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2,600여명인 플로랑주 제철소 근로자들의 고용도 전면 보장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약속했다.
아르셀로미탈은 지난달 플로랑주 용광로 폐쇄 계획을 발표했으나 올랑드 대통령과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부 장관 등이 나서 "거짓말쟁이 기업은 프랑스를 떠나라. 국유화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자 커다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 시앙스포대의 엘리 코엔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국유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이뤄진다면 투자자들이 명확한 비전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실업률(본토 기준)은 2ㆍ4분기 현재 9.7%로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이며 올해 말에는 10%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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