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심리 부추기는 신도시 개발說

섣부른 신도시 예고 발언이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뒤흔들 조짐이다. 6월로 예정된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정부 부처끼리 혼선을 빚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가 두 곳이냐 아니면 한 곳이냐 하는 혼란이 왜 생기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지만 조그만 정책혼선조차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생각할 때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그동안 부동산대책의 틀을 짰던 청와대가 공급부족을 시인하고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도리어 부처끼리 다투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연초부터 집값과 땅값이 들썩거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도시 기대감과 투기세력이 가세해 몇 달 사이에 가격이 배 가까이 오르는 곳도 없지 않다. 그만큼 투기세력의 뿌리가 깊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검단 신도시 발표 예고 발언에서 보듯 섣부른 신도시 논란이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 예고 발언에 급급할 게 아니라 투기열풍을 사전에 막을 대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투기심리에 편승해 공공개발에 나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이 택지 값 낮추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축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면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 해도 쉽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서울 강남의 수요흡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무리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주변지역 땅값과 집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쉬운 만큼 도리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주택대출의 억제와 다주택 중과세 등의 영향으로 수년 만에 겨우 안정세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섣부른 정책당국자들의 신도시 예고가 잠복한 투기심리를 다시 깨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