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출신 예비역 재복무 추진

국방부가 전역한 부사관 이상 간부 출신 예비역을 전역할 당시 계급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역이 원할 경우 현역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6월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사관과 장교 전계급에 적용될 예비역 재복무 제도는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 가운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국방개혁 과제를 발표할 당시에도 전시 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변호사와 회계사ㆍ박사 등 민간 전문가의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부는 현재 108명(32%)에서 2013년까지 134명(40%)으로, 방위사업청은 현재 93명(10.6%)에서 2016년까지 200명(23%)으로, 각 군 사관학교는 현재 28명(7%)에서 2020년까지 113명(30%)으로 각각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게 된다. 아울러 영관급 장교에게 국내 유수 기업에서 직무연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선진 경영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