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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 6월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국회법개정안 후폭풍 속 黃 청문회·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 쟁점 수두룩<br>서비스산업발전·관광진흥법 등<br>與 "50여개 법안 처리하자"에 野 "일부 법안 국민 해코지" 반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식기도 전에 6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오는 4일부터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안,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이 차고 넘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6월 국회 내내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당 청문특위 간사는 6월1일 회동을 열고 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14일부터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최대 사흘간 허용되는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이미 불거진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종교적 편향성 등과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 등의 검증을 예고하며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한 정보력 집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강조하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투자자 모집을 활성화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다. 새정연은 이를 두고 일부 법안들은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연은 6월2∼3일 워크숍에서 임시국회 주요 안건과 전략을 확정하고 여당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이미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고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져 재개정 논의가 이어질 경우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수도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특별법 시행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등을 놓고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도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방안도 논의하기로 했고 노동시장 개혁 이슈도 있어 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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