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초읽기] 대화 물꼬 텄지만… 이슈마다 이견 커 대타협까진 가시밭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묵은 과제 해결 위해 대화 필요성 공감

하나 얻고 하나 양보 패키지딜 거론도

김영배(왼쪽부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재기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고용노동 분야 현안은 가득한데 이를 풀어갈 노사정 각 주체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사회시스템이 제자리를 못 잡고 혼란이 커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단 갈등 해소의 첫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노동계와 경제계·정부의 견해 차이가 상당한 만큼 대타협이 이뤄지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29일 오전 노사정간담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건부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8개월간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가 다시 제 역할을 찾게 됐다.

노정 대화 중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기간 파업하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한국노총은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노사정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줄줄이 미뤄졌고 노사정위 역시 8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고용 현안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기존 임금체계의 모순과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혼란이 커졌고 정년 60세 본격 시행도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으면서 노사정 할 것 없이 묵혀둔 과제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 문제)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 노동계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로 해당 부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낮아지는 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원했다. 경제계 역시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듯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오늘 간담회가 성사된 것은 회동의 필요성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예정대로 노사정위 안에 공공 부문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가 마련되고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달 노사정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노총의 탈퇴 이후 8개월 만이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환영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사 서로 타협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며 "(노총 외에) 비정규직과 취약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도 대화체에 포함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다행이지만 노사정위가 복원되더라도 대타협을 이뤄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슈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시 입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두고서도 노동계는 '즉시 시행'을, 사측은 '단계적 시행'을 외치고 있다. 이 밖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기본권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노사는 판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사정위를 대신해 지난 2~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소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양쪽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해 무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노사정위가 가동되더라도 접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난제를 풀려는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말이 바로 '일괄 거래(패키지딜)'다. 이슈마다 따로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얻는 식으로 현안을 놓고 노사가 타협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이슈마다 대립할 것이 아니라 패키지딜을 통해 대타협을 추진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양측이 가진 카드가 어느 하나 양보가 어려워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하고 청와대도 협상장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 결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