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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만족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의 한양석(사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생애 첫 배심재판을 끝내고 이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인 만큼 한 부장판사의 입장에선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은 내연녀의 행방을 묻다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재판 도중 “이해 잘 되셨냐”, “(검사측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준비한 슬라이드) 화면은 잘 보이시냐”라며 배심원과 방청객을 한껏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란 용어를 설명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소위 ‘필름 끊어졌다’라는 말”이라며 눈높이 해설까지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한 부장판사의 이런 세심함 덕에 배심원들은 양형을 토의할 때 재판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전달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하지만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한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첫 참여재판이라는 점 때문에 재판 내내 긴장했다고 한다. 그는 “유ㆍ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을 심리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열띤 공방을 보면서 긴장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참여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상식을 갖춘 일반 인들이라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동의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심원 선정과정 중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배심원) 참여가 더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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