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담 가중시키는 금리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6%선까지 치솟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콜금리를 인상한 데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지만 인상폭이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 가계의 이자부담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D 금리가 계속 오르리라는 전망이 우세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주택대출 잔액 217조원 중 93.8%가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라 문제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계와 금융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리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15%포인트나 올라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이자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만기 도래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의 비중도 20.6%나 돼 대출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는 전망도 없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0.1%상향 조정했지만 체감경기는 이와 다르다. 거시경제지표는 상승곡선을 긋고 증시는 2,000선을 바라보지만 국민의 삶에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생활물가는 물론 세금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달에는 재산세까지 부과돼 국민의 체감경기는 더욱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 이자폭탄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택 가격 급락을 부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출 잔액이 217조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따른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상도 서민생활과 연계해 결정하고 무엇보다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해 금리 급등이 회복의 날갯짓을 하는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