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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SW)산업 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경제 성과는 내년 하반기께부터 나올 듯하고 30%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최문기(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5일 과천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SW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며 SW산업 대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SW혁신전략은 민간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거 추격형 경제 때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일을 처리하고 성과를 가늠하기가 쉬웠다"며 "그러나 지금은 민간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만들기 힘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장관은 "라이프사이클이 긴 정책도 있어 이 정부 5년 안에 직접적인 성과가 안 나는 부문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작하는 사업 중 70%는 이 정부 안에서 성과가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큰 주파수 경매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장관은 "할당 방식은 결론이 났고 변화가 있다는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자들이 국가재산ㆍ국민재산인 주파수를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 4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매를 해도 주파수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고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아져도 요금에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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