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통합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곽 전 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된 직후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아이와 학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상급식 등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해온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내년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혁신학교 300곳을 지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61개교와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된 29개교는 혁신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더라도 추가 확대 사업은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곽 전교육감이 추진하던 본청 조직 축소 개편안은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개편안은 논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만큼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류돼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교육감이 재직시 추진했던 공약사항과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 서울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 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 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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