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한국 '국제특허'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총 1,341건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선진국 그룹에 합류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앞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5개국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출원 건수 급상승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내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사업예산위원회 의장국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우리 특허청이 최초로 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을 개시하기도 했다.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지난 67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제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현재 170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9년에 가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그룹에 소속돼 있지만 WTO 농업협상이 해결되면 선진국그룹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지난 9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WIPO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지식재산권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는 WIPO의 지난 2002-2003년 회기연도의 사업활동을 평가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총 22개의 의제가 상정됐는 데 그중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수수료 인상, 특허법상설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 WIPO 개발도상국 협력 어젠다 채택 등이 쟁점이었다. PCT 국제수수료의 인상(12%)은 국내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올해 인상추진에는 반대하면서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실시,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 개최, PCT 전자출원 접수시스템인 ‘PCT-ROAD’ 등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했다. 개발도상국내에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기반을 조성하면서 개도국들의 지도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