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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줄어드는데 집안싸움까지… 감평업계 내우외환

타당성 조사 권한 등 감독권 두고 감정원 - 협회, 3년 넘도록 논쟁

"R&D 투자 늘리고 파이 키워야"

부동산 감정평가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감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안으로는 감정평가사 감독권한을 놓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3년이 넘도록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다툼을 중단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억 9,953만원이던 감정평가사 1인당 총 수수료 수입액은 5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2013년 1억 7,499만원으로 감소했다. 수입 중 50% 가량을 차지하는 운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수입은 다른 전문자격사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매년 약 200명씩 신규 감정평가사가 배출되는 등 인력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2,828명이었던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3,452명으로 약 18% 증가한데 반해 수수료는 5,6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로 6.6% 늘어난데 비해 그쳤다.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기업 자산재평가 영역을 두고 공인회계사와 형사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보유자산을 정확한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작업으로 수천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회계법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가 지난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로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것을 두고 감정평가업계가 반발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1심은 감정평가업계가, 2심은 회계사업계가 각각 승소했다.



감정평가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기반제도로 변경하려는 계획이어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 축소와 수익률 하락의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감정원과 협회가 감독권을 두고 3년 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감정평가 업무의 타당성 조사 권한 등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 감정원과 협회 각각의 입장이 담긴 법안이 중복 발의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업계 관계자는 "파이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평가업계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시장 확대를 위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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