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다층 연금 제도 확보해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년층을 지원하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다. 각국이 그들의 경제 환경에 맞는 연금제도를 채택해야 하겠지만 세계은행이 지적했듯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80개국 이상의 연금개혁을 경험해온 세계은행은 10년 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3층(three pillar)의 모델을 제안했었다. 3층 모델은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first pillar)과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강제적용연금(second pillar), 그리고 자발적 민간연금(third pillar)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 세계은행은 연금 토대를 더 다양화시킨 5층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적으로 제공되면서 수혜자에게 비용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비기여제(zero pillar)를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노년층 인구의 빈곤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연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추가되는 것은 노년층의 의료와 주택시설에 대한 접근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퇴직자들로 하여금 소비재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들 퇴직자들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연금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나오고 있고 이것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연금제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5층의 연금제도는 연금재원의 원천을 다양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은행은 여기에 더해 연금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연금 시스템은 보다 잘 작동하게 될 것이다.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것은 주로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고 퇴직 이후 기간도 매우 짧았던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후 세계는 많이 변했다. 세계은행과 함께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