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꺼려온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지만 전국 3곳의 국가전략특구에 한정시킬 계획인데다 그나마 고용불안을 이유로 일부 대기업에 국한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 주도로 국가전략특구에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병행하는 성장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해고 등 고용조건을 유연하게 설정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국가전략특구는 아베 정부가 경제부흥의 첨병으로 육성하게 될 대도시권으로 다음달 중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 등 3대 도시가 지정ㆍ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해고, 초과근무, 정규직 전환 등 각종 고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기업이 직원에게 '재취업지원금'을 지불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법상 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현저한 경영악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인선, 타당한 절차 등 4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므로 인력 구조조정이 매우 어렵다. 또 5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 현행 규정도 기업과 직원이 합의할 경우 계약직 연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전국 지점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기업의 농지소유 금지 해제 및 의료 부문의 병상규제 완화, 외국인 간호사와 보육사의 체류기간 연장 등도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인재유연화 정책이 고용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 대상을 대기업과 일부 성장산업으로 국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유연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당정이 선거 승리 뒤 쟁점 사항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가장 먼저 나선데다 임금하락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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