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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정보ㆍ방송ㆍ통신(ICT) 정책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던 정보통신부를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디지털미디어시티(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ㆍ방송ㆍ통신인과 함께하는 후보초청 간담회'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현재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기기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면서 "정책 추진이 부처별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의 발전이 늦춰지고 창조경제 기반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별개의 부처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 측은 부처 명칭에 정보ㆍ미디어ㆍ혁신 등의 단어를 넣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날 박 후보는 ICT 정책에 대한 5대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지역주민센터, 우체국, 주요 관광지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1,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10배 확대 설치하고 롱텀에볼루션(LTE)도 40배 늘리겠다"고 했으며 "2만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 통신비 인하 방침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의 요금인가 과정도 공개하겠다"면서 "스마트폰의 가격이 비싼데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KBSㆍ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인선을 놓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MBC 측이 주장하는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방송의 산업적 육성을 약속했다. 그는 "방송은 중요한 성장산업"이라며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방송 관련 법ㆍ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완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 등의 조속한 통합 등을 공약했다.
한편 박 후보는 간담회 참석자를 향해 "이 자리는 저에게 각별하다"면서 "대학시절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정보통신 기술은 제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론의 한 축이기도 해서 여러분을 뵈니 동료에게 느끼는 친숙함이 생긴다"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사회자 역시"여기 모이신 분들이 박 후보의 정보ㆍ방송ㆍ통신에 대한 진중한 신념을 아시고 주변에 잘 소개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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