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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긴축 완화 가능성… 메르켈도 한발 물러설 듯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역내국가에 강요했던 혹독한 긴축정책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반긴축 여론이 확인되면서 프랑스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발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끝난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 재정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자리에서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만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후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재조정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매년 갚아야 할 부채가 아일랜드는 106억유로에서 56억유로로, 포르투갈은 163억유로에서 121억유로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이탈리아 총선이 급진좌파인 베페 그릴로의 오성운동이 약진하는 등 긴축기조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기침체를 부르는 추가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성장동력의 약화 없이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도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가르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메르켈과 그의 지지자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돕는 데 알려진 것보다는 큰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유로존은 재정위기를 해결할 만한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축정책은 2008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각국에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로 채택돼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추가 긴축을 거부하는데다 스페인ㆍ포르투갈 등 긴축의 주요 표적이 돼온 남유럽 국가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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