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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지금 일자리를 몇십만개, 몇백만개 만들겠다는 약속은 드리지 않겠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1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청년고용특별조치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ㆍ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이라는 주제로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불안한 일자리의 안정된 일자리로의 혁신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정책 추진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일자리의 안정된 일자리로의 혁신 ▦청년 일자리 해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 5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 후보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 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 등 국가 핵심 의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국민합의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서는 ▦녹색경제ㆍ북방경제 등 신성장산업 개발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및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제도ㆍ정책 혁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세부 방안으로 내놓았다.
안정적 일자리로의 혁신정책은 ▦고용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공공 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등을 공약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합의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대기업ㆍ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히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나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캠프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안 후보가 말했듯 중요한 것은 '5년간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 아닌 일자리의 질"이라며 "재원 문제는 하나하나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조달 방식 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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