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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11조6,75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2%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특히 모험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한 수행을 한 연구자에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 R&D 예산 11조6,750억원은 올해 예산(11조4,230억원)보다 2.2%(2,52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안전ㆍ행복 증진 등의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20개 부처의 414개 과학기술 R&D 사업에 쓰인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R&D 예산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112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창업,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ㆍ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많은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150억원을, 창업성장 기술개발에는 7.6% 증가한 1,414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218억원을 편성했으며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국민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 예산은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으로 정했다.
자연재해 분야 R&D는 올해보다 20% 많은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는 21.1% 증가한 763억원이다.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비는 올해 227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17.2% 늘었다.
우주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220% 늘었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1,227억원에서 1,877억원으로 53% 증가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도 올해 1,051억원에서 내년 1,497억원으로 42.5% 확충했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의 예산도 증액했다. 창의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1,884억원으로 책정했다.
특이한 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성실 실패 용인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기존 국가 R&D 사업에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비 반납과 연구참여 제한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고 실패경험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평가해 성실수행을 인정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리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해 약 6,020억원을 절감했고 이를 중점 추진 분야에 재투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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