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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달러, 세계질서를 바꾼다] <8> 위안貨 패권에 숨겨진 한국위기

달러貨와 주도권 다툼땐 한국경제 '샌드위치 신세'<br>對中 수출비중 21% 국내 성장에 큰 기여…의존도 갈수록 심화<br>'차이나 리스크' 대비 현지 생산량 축소등 선제 대응 서둘러야


중국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02~2006년 대중국 수출은 3.2배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2.1배), 일본(2.2배), 대만(2.2배)을 능가하는 규모다. 이렇다 보니 2003~2005년 대중국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1.16%포인트. 중국이 없었다면 그나마 4~5%대의 성장도 버거웠을 정도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은 채 위험한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중국 사랑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ㆍ한국 경제, 심화되는 동조화(커플링)=중국 리스크를 표현한 말로 ‘이카루스 이코노미(Icarus Economy)’라는 말이 있다.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해 높이 날다가 추락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위안화 패권을 꿈꾸며 리스크를 안은 채 질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1년 12.1%에서 2006년 21.3%를 기록했다. 대만(38.9%)에 이어 2위다. 주식형 펀드 자금도 50% 이상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 펀드 수탁액은 15조원을 돌파하면서 기업은 물론 자금도 중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전세계 경제가 디커플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경제는 오히려 커플링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국가, 그중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유념한 신전략 필요할 때=정상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래 중국 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와 질이 결정될 것”이라며 “리스크를 염두에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베이징올림픽 이후 나타날 차이나 리스크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홍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노무비용 상승 등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 기업들은 투자목적에 맞게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며 “기존 법인들은 중국 생산물량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내수시장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포스트 브릭스 등 중국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점차 축소되는 한중 간 기술력 격차를 고려해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국은 저부가가치 등 효율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차이나 워치 시스템 가동해야=중국은 달러 약세를 틈타 위안화 패권 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물론 중국이 위안화를 단기간에 아시아권의 기축 통화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시중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등 위험요인을 산더미처럼 안고 있다”며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국내 정책의 희생이 불가피한데 중국 경제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적어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지역에서 금융 패권을 추구할 경우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통화 패권 전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약달러와 위안화 절상에 끼여 성장 잠재력 3%대 추락이 예상보다 10년가량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수석연구원은 “국가는 물론 기업도 중국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국의 위기는 금융에서 올 수 있고 통제된 국가라도 그 충격은 제법 클 것”이라며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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