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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플랜B 거부".. 재정절벽 또 삐걱

거리를 좁혀 가는 듯했던 미국의 '재정 절벽(정부지출의 갑작스런 축소에 따른 경제 충격)' 협상이 시한을 2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19일(현지시간) 또 난관에 부닥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우선 연장하는 공화당의 이른바 '플랜B'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공화당은 "대통령이 비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날 재정 절벽을 피하려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부시 감세' 조치를 종료하고 이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치고 다른 현안은 오바마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대체 계획(backup plan)'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전날 이 제안을 즉각 거절한 데 이어 이날도 공화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화당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방침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들(공화당)이 내게 '예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알다시피 이들은 어떤 면에서 나를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양측 협상안의 차이는 불과 2,000억달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베이너가 제시한 방안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막대한 규모의 국방 및 일반 부문 지출과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반영하고 있어 부유층에 5만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그 부담이 2,500만명의 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너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플랜B'를 통과시킬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번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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