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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도 전관예우 심하네

사학재단,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56명 임용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지내다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거나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 퇴임 후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채용되는 등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2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퇴직한 후 사립학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교육기관에서 퇴직한 후 사학재단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이 56명에 달했다.

사학재단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명에서 2009년에는 14명,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7명이다. 임용된 이들은 교육청 출신이 52명, 교육부 출신이 4명이다.

이들 중 법인 이사장으로 임용된 이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과 행정실장이 각각 17명,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장으로 임용된 4명은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어 교장으로서의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실장의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사학의 행정실장으로 승진 임용된 후에 또다시 교육청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어 교육청이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기관에서 퇴직 후 바로 사학에 채용된 경우도 많았다. 10명은 퇴직일 다음날 임용됐으며 4명은 퇴직일에 임용됐다. 이들 중 10명은 현재도 사학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부정 입학 등으로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의 정동식(60) 교장의 경우 시교육청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지내다 지난해 12월26일 퇴직했고 같은 날 영훈중 교장으로 임용됐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사학의 대부분은 예산 확보와 감사 무마용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육청과 사학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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