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로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 보류 통보를 받은 반포 유도정비구역 내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말이다.
개포지구를 시작으로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포주공은 기존 소형의 50%를 소형으로 지으라는 서울시의 이른바 '50% 룰' 때문에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6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반포 6차 정비사업 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았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 입장에선 갈 길이 급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발이익환수제 유예시한이 오는 2014년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ㆍ26 재보궐 선거로 시장이 바뀐 후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정비 계획안을 내는 단지마다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류 결정만 있고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다. 50% 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고된 후 개포주공 2ㆍ3ㆍ4단지와 개포시영아파트는 서울시로부터 주민 수요를 고려해 정비계획안을 다시 만들라는 취지의 공문만 달랑 한 장 받았다. 답답한 나머지 서울시장 면담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무려 한 달여가 지난 후였다.
답답하기는 허가 당국인 시와 조합 사이에 놓인 일선 구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발 계획마다 보류 결정을 내리는데 왜 이런 비판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신반포 1차의 정비사업 계획안 보류 이후 취재차 찾은 서초구청 관계자에게 들은 핀잔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지만 그런 사정이라도 설득하는 시 당국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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