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 차질

보금자리등 서민주택 정책에 밀려…

LH, 통합이후 막대한 부채로 자금운용 압박

수원 고등 등 주거개선지구 보상지연 잇달아

전문가들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 필요" 지적

LH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경기권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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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 차질

보금자리등 서민주택 정책에 밀려…LH, 통합이후 막대한 부채로 자금운용 압박수원 고등 등 주거개선지구 보상지연 잇달아전문가들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 필요" 지적

윤홍우기자 [e-mail]

LH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경기권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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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최근 1만여명의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대혼란에 빠졌다.

이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6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기까지 합쳐 6년간 기다린 끝에 보상 일정이 다가왔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돌연 사업을 재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이미 보상 일정까지 공고된 지역이다. 올 3월30일 최초 보상공고가 나오고 9월 중 보상이 이뤄지기로 했으나 일정은 늦어졌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하면서 11월4일 보상공고가 다시 나왔다. 보상공고 후 주민들은 잇따라 집을 옮겼고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보상금 수령 후에 지불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LH가 자금난으로 이 사업 자체에서 손을 떼거나 사업을 장기 지연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업계와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등 현 정부의 주요 서민주택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LH가 통합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그간 LH가 주도하던 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 고등동 일대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이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개발이 방치된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LH는 현재 전국 42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당장 보상을 기다리는 지역만 해도 수원 고등, 인천 용마루, 인천 십정2지구 등 9개 지구에 달한다.

하지만 LH가 통합 이후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재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초기 보상비 등에 쓰이는 자금이 많아 재무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LH는 이달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채권발행도 실패한 상태다.

LH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합 이후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모든 택지개발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막대한 부채와 함께 현 정권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보상 문제도 LH의 자금운용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세곡 등 1차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토지 보상비만 무려 7조원이 넘는다. 10월 지정된 2차 지구 6곳과 앞으로 지정될 3ㆍ4차 지구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보금자리주택을 위해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위해 이미 수년간 진행해왔던 구도심 개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서민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양 공사를 무리하게 통합시키면서 나타난 후유증"이라며 "자금난에 빠진 LH가 보금자리주택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서민주택 재개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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