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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검토

李대통령 라디오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성범죄에 대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치안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단독 회동에서도 반사회적 범죄대책을 제안 받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전일 회동에서 최근 발생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같은 민생안전을 위해 100일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으로 정해 민관합동 반사회적 범죄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형집행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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