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11일] 국감 우용론과 상시 국감론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뭐 논의하는 지 관심 가질 여유는 없어요"

100여일 만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멤버인 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당장 다음날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푸념했다.

국회의원 한 해 농사의 결실이나 다름없는 국정감사 중 3분의1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올해는 특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감 직전에 열려 국회의원들은 국감 준비에 예년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 18대 국회 초반에는 연초부터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도 많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자료를 새 것인 양 내놓는 의원이 있는 등 부실 감사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감 자료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며 '국감 스타'로 등극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애가 탄다. 아무리 시간을 쪼개 준비해도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을 내놓기 쉽지 않는 까닭이다. 자료제출에 무심한 정부나 출국해버린 증인 등 주변 환경도 좋지 않다. 이러다 보니 이슈도 성의도 없는 국감이라는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감 그 자체는 국회가 정부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올해 역시 큰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스타는 없지만 정부조차 호평한 정책 분석을 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대하며 겪은 사소하지만 고치지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의원은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게 상시 국감이다. 1년 동안 행정부나 여타 기관의 문제점을 단 20일만에 몰아치는 지금은 정부나 국회 모두에게 비정상적이다. 그때그때 발생한 문제를 차분하게 짚어보고 논의해야 한다. 물론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 "국회 불려 다니느라 일은 언제 하나"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상시 국감이 되면 그에 맞게 국회 출석인원을 줄일 대안은 많다. 무엇보다 한꺼번에 쏟아진 지적 사이에 묻혔다가 나중에 더 큰 잘못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행정부에도 바람직할 성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