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기조”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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