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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가 취약한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이 과도하게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흐름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결제보험기구에 대한 제안도 나왔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금융 협력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안전망에 대해 G20 국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대외충격에 취약한 개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스스로의 보험수단으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구(IMF)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양자 간 통화스와프의 확대와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금융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신 차관보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과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새롭게 배분된 특별인출권(SDR)의 일부를 빈곤 감축 성장 촉진 신탁기금에 넣어 이 기금이 저소득국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 여력 확대를 위해 3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 차관보는 "단순하게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펀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경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도 합의하고 내년까지 국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신 차관보는 "경기순응적으로 BIS 비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BIS 비율 등의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적용 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가 금융위기로 10%로 낮췄다. BIS 비율을 경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BIS 비율을 호황기에는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12%, 불황기에는 8%로 나눠 운영해 경기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금융권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체계기준을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FSB의 보상체계기준에는 △보장된 상여금의 1년 이상 지급 금지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의 설정 △공시 강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 등 6가지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런 기준은 한국 금융권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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