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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된 무상보육을 손보려던 정부의 입장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손질은 없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 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재원 확보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간에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로 논란이 된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와 합의했으며 지난 3일 무상보육 손질을 시사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도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내년도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은 또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0~5세 양육비 지원도 내년 예산에서 관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고갈로 문제가 된 0~2세 무상보육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3~4세 무상보육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장은 3일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주는 대신 차상위 계층의 양육비를 늘리겠다"고 밝혀 무상보육 중단을 시사한 김 차관의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무상보육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생과 밀접한 보육정책이 흔들릴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줘 사실상의 여권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새누리당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진 의장은 4월 총선 공약인 0~5세 양육비(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10만~20만원 지원도 "내년 예산에서 꼭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0~2세에 한해 소득하위 15% 계층에만 지원하는 양육비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5세까지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위원장의 육아정책 브레인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양육수당을 전면 지원하면 시설에 보내는 영ㆍ유아가 줄어 무상보육 예산이 절감돼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은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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