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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20조~25조안 마련 김효석 의원 '부자감세' 유예법안 제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3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20조~25조원 규모의 잠정 추경안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30조원보다는 적어야 하고 '슈퍼 추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10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실업구제 ▦서민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골자로 한 세출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8,0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3,0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융자 7,000억원 ▦소상공인 융자 4,0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 3,000억원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이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 3,000억원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0억원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으로 노인 돌보미, 간호ㆍ간병인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와 상담교사ㆍ특수교사ㆍ방과후교사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긴급실업구제 대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12개월로 연장하고 수급자격은 근속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2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슈퍼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추경은 큰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마트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른바 '부자감세' 유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의 '부자감세' 유예 법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한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재 35%에서 33%로 낮추도록 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내년에 20%로 낮추게 돼 있는 것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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