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커질땐 경제회복 '발목' … 중산층 복원 서둘러야

[양극화 바이러스 급속확산] 분배개선 동반 성장 추진해야

비정규직·금융소외자 문제등 중산층 몰락·갈등 부추겨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 동쪽의 백화점 거리. 이세탄ㆍ미쓰코시 등 고급 백화점 출입구 사이로 어울리지 않는 포스터가 보인다. '빈곤 없는 일본, 평화로운 일본은 공산당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는 54년간 일본을 이끌던 자민당을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 잘 살게 해주겠다던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며 빈부격차만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위이면서도 '상대 빈곤율'도 2위를 기록한 '병든 나라'로 취급 받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교훈 삼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닮아가고 있다. '10억원 이상 소유한 백만장자'의 비율 증가율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뒤안에는 빈곤율 증가속도 OECD 1위라는 오명 또한 갖고 있는 게 한국이다. 양극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며 경제회복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빈부 월 소득 격차 10배 이상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 한파는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매섭다. 비정규직들은 해고통지를 받고 자영업자들은 지독한 불경기에 버틸 재간이 없다. 하지만 불경기에도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 등은 되레 소득이 늘었다. 구조조정에서 비켜 있는데다 올 들어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며 고소득층의 통장잔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지난 2007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ㆍ4분기 상위 10%의 월 소득은 1,023만7,410원. 전년 동기보다 33만4,661원(3.4%) 늘었다. 하지만 소득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338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662원(9.7%) 감소했다.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10.68배나 벌어진 셈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금이 가처분소득으로 이전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가처분소득 격차는 11.12배에 달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는 더 악화된 셈이다.

◇양극화는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자산ㆍ고용ㆍ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는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사회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과거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그쳤다면 이제는 분야별 양극화가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소외자 문제는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를 잘 나타낸다. 통계에 잡힌 우리나라의 사금융 이용자는 19만명. 시장규모만도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기 이후 빈곤층이 증가하며 금융소외를 가속화하고 금융소외는 빈곤층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약하며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일자리의 양극화는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넘어 삶의 질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산층 몰락의 해법은 찾기 힘들다"며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경제구조의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산층 복원 시급

=소득ㆍ고용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이 기본이 돼야 한다. 특히 막연한 분배정책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우선은 빈곤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회복하며 양극화 해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나누기보다는 사회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육성과 복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했다.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서민정책도 중산층 복원에 집중돼야 한다. 중산층은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노후 등 네 가지를 가장 불안해하고, 특히 고용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무작정 나눠주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줘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