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보험료가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세대라고 11일 밝혔다.
‘10% 인상’은 작년 4월 도입된 건보료 인상폭의 상한선이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996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 6,166세대)이며, 이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작년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4%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가 올랐다.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7,31만원으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27.8% 비싸졌고, 노원구는 1억4,830원으로 조사돼 24.3% 인상폭을 보였다.
도봉구 단독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무려 58.4%가 올라 4,749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셋값이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