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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에 대해 “도대체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MB정부의 부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처음에는 대운하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수질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최근에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며 “이렇듯 반대의 근거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 최초로 반대했던 명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문화부 고위 공무원이 4대강 반대론자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차관은 “예산 문제는 정부가 60%를 결정하고 그 다음은 국회가 40%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는 국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서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강에 물이 흘러야 문화가 흐르고 문화가 흘러야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청계천 복원 사업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았냐”며 “당시 경찰청장이 청계천을 철거하기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알아서 차를 집에 두고 나와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불교 등 종교계의 반대도 공식 입장이 아니기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교 쪽 입장을 물어봤는데 조계종의 공식입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식 입장이 아닌데 (종교와 관련된) 개개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적자 재정 운영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차피 적자 재정으로 할 것인지 균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흑자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때에는 적자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 재개와 관련,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맞춰 북한의 조문단이 방문하는 등 남북간에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냐”며 “이후 우리 측 입장을 좀더 정리해서 조만간 정부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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