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 투쟁에 다름아니다. 이는 민노총의 주력이 대기업과 금융·공기업의 정규직 노조,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투쟁의 핵심인 전국공무원노조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명분과 정반대로 우리 경제와 노동자·서민의 삶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노동·공공 부문 등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서둘러 수술하겠다는 각오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악성 규제를 도려내고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줄여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3월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대타협안을 내놓고 국회특위가 4월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이들 과제를 재벌 배만 불리고 서민을 죽이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악하는 정책으로 몰아세우며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까지 요구했다. 정치투쟁으로 올해 춘투(春鬪)를 달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올해 3조원, 10년 뒤 10조원의 혈세를 적자보전에 써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포함한 공공·노동 부문 개혁의 시금석이 아닌가. 노동자·서민을 살리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민노총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에 동참해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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