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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주에 중국산 면바지 등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통화전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복합적인 전략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조치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미 의회와 산업계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 행정부에 대한 압박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 중국과 미 의회ㆍ산업계 사이에서 줄타기=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직접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목하지 않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양국간 관계악화를 피해가면서 미국 내의 비판도 모면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특히 존 스노 재무장관이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당장 완전 변동환율제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을 반영해 중간적인 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시점에 완전 환율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다소 톤을 낮춘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반발하는 중국=중국은 미국이 앞으로 6개월간 시한을 정해 위앤화 평가절상을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은 ▦미국의 압박으로 평가절상을 하는 전례를 남기면 다음에 다시 요구할 때도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위앤화 평가절상의 신호탄을 쏠 경우 지난해 위앤화 가치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1,200억달러 외에 투기성 자금의 중국 유입이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자체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지 중국의 환율제도 때문이 아니라며 환율정책은 한 나라의 주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중국은 국가금융 부문의 구조조정과 국제화의 일환으로 환율 및 금리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정은 거시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앤화 연내 3~5% 절상 가능성=뉴욕 월가(街)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외환정책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은 통화바스켓 형태로 5% 미만에서 소폭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의 스티븐 그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르면 3ㆍ4분기 안에 중국이 위앤화 평가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3~5%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월가 분석가들은 또 달러 연동만 고집하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데 따른 달러가치 변동으로 중국 환율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무역거래 규모가 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통화를 한데 묶어 위앤화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USA투데이도 위앤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아시아 통화의 동반 상승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중국 유입 가속 ▦중국 수출감소 불가피 ▦미국 부품회사 경영난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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