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정한 고용시장 개선 시급하다

통계청이 첫 선을 보인 ‘인력실태 조사결과’는 고용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질이 낮은 가를 새삼 확인시켜 준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 취업자고 취업자의 70%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40%는 100만원도 안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내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불과 46%로 취업시장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인력실태 조사는 통계청이 주간 단위로 조사해 온 ‘고용동향’과 달리 경제활동 파악기간을 1년으로 늘려 고용구조를 보다 심층 분석한 점이 돋보인다. 조사항목도 연간 취업 여부와 직장이동 등을 추가해 25개로 늘리고 지난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을 넘고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평소 취업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취업실태에 사실적으로 접근했다.

고용구조의 질이 낮고 불안정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임금이 낮은데다 고용형태도 비임금 근로자가 33%나 되는 등 아르바이트형이라고 할 일용직이 고용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나마도 ‘평소 구직자’ 중 20대가 30.2%, 30대가 24.9% 등 도합 55.1%나 돼 나라의 중추라고 할 청년실업의 심각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처럼 불안하고 질 낮은 고용구조로는 소비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안하고 소득이 낮으니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어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478만명을 넘어섰고 학력 수준에 맞는 고용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고학력, 20대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만 있다.

취업을 포기한 ‘쉬는 남자’도 103만명이나 된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원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등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성과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번 조사는 말해준다.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제의 원활한 선 순환을 통한 고용구조 안정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