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 적극 대처해야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교토(京都)의정서 뒤를 이을 새로운 틀을 짠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다.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협상 종료 시한 및 사안별 협상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온난화방지대책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가 이규용 환경부 장관 등 80명이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비롯해 189개국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하는 자체가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사실적으로 말해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4차 보고서에서 “세계가 손을 잡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 온난화방지대책은 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번 회담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미국의 동참 여부가 초점이다. 그 동안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미국의 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 대국인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013년부터 한국이 온실가스배출 감축국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이럴 경우 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주류를 이룬 우리 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책은 굼뜨기만 하다. 이제 겨우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탄소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선진국의 논리에 휘둘림 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온난화 방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란 인식이 요구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은 바로 돈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에 에너지절약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등 주도권 싸움에 참여하고 경제구조를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에 맞춰 개편해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