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1순위로 했고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주거지원 ▦노인의료 ▦청년취업 등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 중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친정 체제가 되면서 공약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일부 공약을 문제 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심(박 전 위원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선추진 후보완'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4ㆍ11 총선 공약 가운데 우선 처리가 필요하거나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법안 12개를 선정해 오는 30일 19대 국회가 열리는 날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1호 법안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증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대형마트 신규 진입 5년간 금지 등도 포함됐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도 담겨 있다. 모두 비대위의 이름으로 발표한 핵심 공약이다.
반면 전월세 제한적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병월급 2배 인상 공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들 공약은 주로 쇄신파를 주축으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한 당내에서는 무상보육 등 일부 공약이 현장에서 예산낭비와 수요자의 반대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당의 한 인사는 "당 정책위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원론적으로 공약을 약속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무상 보육 등에 일부 문제가 나왔지만 약속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되 시행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보육 수요 급증 등 시행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이한구 원내대표도 "정부가 그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시행했다면 큰 문제"라면서 "무상보육은 계획대로 가되 정부가 시행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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