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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대권 후보' 3인방이 각각 경제성장정책을 내놓고 정책대결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 엑스포에서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 박 시장은 '복지성장론'을 각각 내세우면서 문 대표가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론' 견제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성장분배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의 핵심요소로 △혁신성장동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들었다. 이 중 핵심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구조 혁신과 신산업전략·북방경제 등이 기본 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대기업은 글로벌 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자 전략과 추격자 전략을 혼합, 활용해 신산업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방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축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대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시작하면서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책 엑스포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 사례 발표회에서 '복지성장론'의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제 복지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고 이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복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 결과를 '복지성장론'의 예로 삼았다. 박 시장에 따르면 그의 취임 후 4년간 서울시 복지예산을 서울시 전체 예산의 34.3%(7조8,000억원)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02년에 비해 금액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연구원이 펴낸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 "늘어난 복지지출이 직접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고용창출효과도 크게 낸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는 6조285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을 지출했는데 지출비용의 두 배가 넘는 14조1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문 대표는 앞서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확대,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을 주창해온 바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대권주자들 간 경제담론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의 발제를 듣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모레(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커닝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권 선두주자인 문 대표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안 의원은 발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 있게 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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