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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이란 콩고ㆍ수단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채굴된 주석ㆍ텅스텐ㆍ탄탈ㆍ 금 등을 말한다. 미국은 분쟁지역 광물 판매자금의 반군유입 및 광물채취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광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분쟁광물은 휴대폰ㆍ가전ㆍ반도체ㆍ자동차 부품 등 전세계 산업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상위 15개 품목 대부분이 분쟁광물 규제의 영향 아래에 있다. 대미수출은 물론이고 현재 분쟁광물 관련 입법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ㆍ캐나다ㆍ호주 등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한국 수출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상위기업이 됐다. 현 위치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통상규제로 발전할 수 있는 분쟁광물과 같은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쟁광물 규제는 이미 전세계에 소재한 미국의 상장사들로부터 요구되는 글로벌 규제가 됐으며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가 수반되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광물 규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려운 규제일수록 원리원칙을 지키며 이해관계자(규제당국, NGO 및 미국상장사 등 고객사)에게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의 공급자가 "우리 제품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 기업들이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상장사도 4대 회계법인 등 제3자를 통한 실사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규제가 단기간에 이상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이라는 이상적인 선언보다는 '사용여부 검토 중, 지속적 노력 중'을 표방하는 것이 맞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의 리더가 되기 위한 현실적 정책수립, 이를테면 점차 개선 중임을 계량화 지표로 표현하는 것 등에 협력해야 한다.
분쟁광물 규제는 전세계로 수출하는 한국 글로벌기업들에 또 하나의 부담스런 사회적 책임이슈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이 분쟁광물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의 시장점유율을 늘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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