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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달 3일부터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일정은 단숨에 합의했지만 경제민주화와 금융ㆍ노동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초여름 입법 전쟁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파장이 큰 통상임금 법제화로 근로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재벌 개혁을 염두에 둔 일감 몰아주기와 금산분리 규제 강화, 갑(甲) 횡포 방지 특별법, 특검제 등 검찰 개혁까지 곳곳에 지뢰밭처럼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웅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최경환ㆍ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해 6인 회의를 갖고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시작해 30일의 회기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일 이상 열기로 했다.
6월 국회 일정은 예상보다 빨리 합의했지만 여야 간 기 싸움은 초반부터 팽팽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 사정이나 안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을(乙)의 문제, 경제ㆍ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쇄신 등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권력기관 개혁, 정치쇄신 등이 일정한 성과로 국민에게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서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외치면서도 서로 방점이 다른 것이다.
여당의 관심사는 경제민주화나 노동 현안 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육성 방안과 일자리 만들기 로드맵을 이번주와 다음달 잇따라 발표하는 데 맞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핵심 법안으론 다음달 발의될 ICT 진흥법이 꼽히며 지주회사의 합작투자를 쉽게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 지원법 처리도 힘을 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임금을 전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이슈화하며 '핵심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이미 예고해놓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한 후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 여당 의원들이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징벌적 손배제 대폭 강화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을 보호'에 올인할 태세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논의 초기여서 입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프랜차이즈법, 국세청에 과세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공유법(FIU법) 등을 제외하면 법안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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