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강남ㆍ서초지구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비용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학교 설립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한 곳인 고양 원흥지구는 내년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지만 아직 학교 건립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다. 학교 건립비용(시설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설계 등 후속조치가 중단됐다. 오는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하남 미사지구는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같은 이유로 학교 문제에 있어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 미사지구에 계획된 학교는 14개교, 고양 원흥지구는 4개교로 이들 2개 지구에 필요한 학교 건립비(1개교당 150억~160억원 추정)는 줄잡아 2,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학교 건립비용 때문이다. 현재 학교 건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은 지난 2009년 5월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을 축소, 해당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의 녹지율이 의무확보율인 20% 안팎에 불과해 면적을 더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남ㆍ서초지구의 경우 녹지율 축소가 불가능해 교육청이 학교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LH가 자금을 미리 투입해 설계ㆍ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 학교를 건립하는 데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입주 후에도 학교가 없는 지구가 생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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